반응형 간호법 개정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간호법이란? 간호법이란? 간호법이란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교육과 수급, 근무환경과 처우 등을 규정하는 독립된 법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90여 개국 중 간호법이 없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간호사협회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요? 간호법의 등장 배경은 현행 의료법이 의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간호사의 특수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으며, 이중 간호사와 관련한 법률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끼어있을 뿐입니다. 또한 11개 부처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정책을 나눠서 담당하고 .. 2023.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