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추모의날

세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대한 블로그 글

 4월 28일 세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이날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 매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숨을 거둡니다. 이는 OECD 가입 국가 중 1위라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계 산업재해 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3년 태국의 한 공장에서 강제로 일하던 노동자 180여 명이 화재로 숨진 사고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국제 연합(UN)이 공식적으로 이날을 제정하고 공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태안 화력 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건이 화제가 되었고, 그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자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들의 참담한 죽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울산에서는 5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2명의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지난 해 산업재해 상위 13개 기업에서 숨진 노동자 51명 중 78%는 일용직을 포함한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 중 지난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104명으로 5년 전보다 54% 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 추모의 날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참석하여 발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재사망자대책마련 캠페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7명의 하청업 노동자가 사망한 대우건설,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전력공사,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발되거나 처벌받았으나,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캠페인단은 지적했습니다. 캠페인단은 이들 기업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업과 임원에게 강력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며,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미숙 씨는 기자회견에서 "아들이 죽은 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재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다"며 "이 법이 제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산재사망자 유가족들도 자신들의 고통과 분노를 토로하며, 정부와 기업에게 책임과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산재사망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