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란 무엇일까요? 2.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

1.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은 국민과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비율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지원해야 합니다. 이 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뱃세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과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고지원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적용된 이 규정은 세 차례 연장되었으나,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부담한 국고지원 비율은 평균 15% 수준에 그쳤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낮아져 14% 수준으로 머물렀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국고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률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일몰 조항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항구화하며,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 등으로 국고지원 금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공동의무이자 공동이익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고지내역과 납부현황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보험료는 매월 정기적으로 고지되며, 고지서에는 보험료 산정기준,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징수포털에서 전자고지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된 고지서는 분실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징수포털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수포털안내 > 보험료 납부/고지내역 조회 이용안내 페이지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후에는 보험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 즉시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발급, 인터넷지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은 징수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하시면 미납분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납하시면 보장성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납부하시면 건강보장을 원활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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